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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떠받친 자활, 지역별 운영모델 다각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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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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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다. 자활사업이 그동안 한국 사회적경제 발전의 기틀이 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자활 성공·탈수급률에 초점이 맞춰진 현재 체계를 고쳐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활 참여자들의 특성이 변한 만큼 목표와 성과지표·사업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남지역자활센터협회와 경남광역자활센터는 7일 오후 2시 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경남, 자활사업의 성과와 전망 기획좌담회'를 열었다. 지난 20년 동안 성과와 한계점을 돌아보고 앞으로 과제를 모색하는 취지다. 염동문 창신대학교 복지문화대학원장이 사회를 맡고, 정해창 경남지역자활센터협회장, 김민권 사천지역자활센터 실장, 박향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일자리운동본부장,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실 연구원이 토론을 벌였다.

 

◇사회적경제 노둣돌 = 1997년 IMF 외환위기는 한국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기업 도산과 대량해고가 이어지고, 많은 사람이 극단적인 빈곤에 빠졌다. 그 폐허 위에서 '자활'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핵심은 아직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노동을 전제로 생계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다. 도시빈민·중장년 실업자들을 생산·노동 공동체로 묶어내고자 했던 사회운동가들의 고민과 빈민정책을 새로 짜야 했던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자활사업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으로 제도화돼 올해로 21년째를 맞았다.

정해창 협회장은 "정부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률을 올려 빈곤을 탈출하게 하자는 생각이 강했고, 현장 활동가들은 성취감·자아정체성·소명의식 등을 갖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라며 "민관의 시각 차이가 있었지만 참여자의 경제적·정서적 삶의 질 향상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본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사례관리체계 구축 △자립성과급 지급 △자립급여 상향 △현장맞춤형 지침 개정 등 참여자들의 자립과 원활한 현장 업무를 위해 꾸준한 제도 개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자활사업이 한국 사회적경제에 노둣돌이 됐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자본이 아닌, 인간을 위한 노동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박향희 본부장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후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등이 연달아 통과되며 사회적경제가 정착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지금 생각해 보면 사회적인 목적으로 조직을 유지한다는 행위 자체에 그 가치가 녹아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민권 실장 역시 이에 동의하며 "기술과 능력을 갖췄는데도 일을 못하게 된 분들이 자활사업에 들어오게 되면서 역량을 더 키우고 재창업해 나갈 수 있었다"라며 "이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인적 기반이 생겼던 것"이라며 "사회적경제를 좀 더 안정화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변화하는 현장 적응해야 = 정해식 연구원은 참여자들의 특성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 자활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 등도 고쳐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할 능력이 있어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할 가능성이 큰 조건부 수급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대신,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참여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참여자들이 자활사업을 선택할 유인이 적어졌다. 지금까지는 자활 근로를 전제로 받는 생계급여를 포기할 이유가 적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으로 대안이 늘어난 것이다.

그는 "수급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일할 능력을 습득하게 한다는 본질적 목표를 포기해선 안 되겠지만, 노동 의지가 있는 빈곤층에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로 목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재 자활사업의 성과지표는 자활성공률, 탈수급률이 중심이지만 목표를 넓히면 정서적 관점에서의 평가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삶의 만족감·소속감·자존감의 변화를 물었을 때,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상승했었던 결과를 소개했다.

자활사업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금껏 자활사업은 △무료간병인 △음식물재활용 사업 △집수리도우미 △청소 △폐자원재활용 등 5대 표준화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정해식 연구원은 "이전과 달리, 자활사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시장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졌다"라며 "지역자활센터가 적극적으로 '지역이 요구하는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강조했다. 표준화 모델이 아닌 지역 모델로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박향희 본부장도 "2002년 5대 표준화 사업의 통계상으로도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라며 "코로나 이후 자활 영역으로 청년·자영업자들이 많이 진입했음에도, 참여할 만한 사업이 별로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센터들도 노력해야겠지만, 지원단체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도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출처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58023(경남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