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자활사업의 청소영역은 다양한 형태별 청소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활근로사업의 일자리지원형 서비스사업과 유료청소사업, 자활기업의 깨끗한학교만들기사업 등 다양한 근로형태와 소속에 따른 참여주민(근로자) 보호지침인 근로기준법 내용을 세밀히 알아보고 근로기준법 적용기준을 이해, 이행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매출금이 발생하는 청소사업의 수입 매출금에 대한 매출신고, 부가세 납부사업과 법인세 사업 등에 대한 세무행정을 배우고 안정적인 사업단 운영 실무를 익히고자 한다.

 

2. 목표
○ 사업 인력운영에 대한 법적 실무기초 다짐
○ 청소사업체 운영 유지 확대 및 법적민원 예방

 

3.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 일시 : 2015년 6월26일(금요일), 10:00~16:00
○ 장소 : 진해지역자활센터 교육장 (진해구종합사회복지관 중회의실)
○ 대상 : 경남지역자활센터 실무자, 참여주민, 자활기업 대표 및 실무자
○ 인원 : 19명
○ 교육내용 : 세무교육 / 노무교육

시간	목차 및 내용	강사명
10:00~13:00	1. 근로관계와 노동법2. 근로계약 형태별 개념 정리 3. 퇴직금, 연차휴가 산정 및 지급기준 4. 용역비 산출 및 근로계약서 작성요령	최영주(공인노무사)
13:00~14:00	점심
14:00~16:00	1. 세무회계 개념2. 용역계약별 수익에 따른 매출신고 납부 3. 사업체운영/ 세법이해와 세금관리, 환급방법 4. 시기별 실무 처리	청암세무법인밀양지사 (조은경)

 

4. 강사안내

구분	최영주(공인노무사)	조은경 (세무사)
강의내용	제1강 : 노무관리 교육	제2강 : 세무관리 교육
약력	- (사)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이사-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법무법인 여는 공인노무사	- 부산대학교 회계학과- 청암세무법인

 

5.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

○ 교육 수료자 : 총 19명

○ 청소사업을 수행하면서 작성된 실제 근로계약서를 표본으로 잘못 작성되었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문들을 직접 지적하고 수정함으로써 근로계약서 작성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되었음

○ 근로계약서에 표기되는 내용과 그 의의를 확인함으로써 근로계약서가 가지는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 참여주민(근로자)의 채용에서 퇴직까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무관리 사항들을 점검하고 관련된 실무지식(근로계약, 임금관리, 근로시간 및 휴일관리, 근로관계 종료방법 등)들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이 되었음

○ 청소사업의 매출금에 대한 매출신고, 부가세 납부, 법인세 등 다양한 세무행정에 대해 배우고 실무과정에서 생긴 다양한 의문점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이 되었음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교육신청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교육비(1인당 5만원)에 대한 불만이 제기됨

- 경남광역자활센터의 교육비는 대체로 3만원 전후로 책정되고 있으며,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회계전문가 과정이 10시간 교육에 6만원인 것에 비하면, 5시간 5만원은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있었음

- 청소사업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이다보니 교육 대상자가 적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강사를 섭외(노무사 / 세무사)함으로 인해 생긴 문제로 향후에 유사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광역자활센터의 자체 예산(교육비 및 네트워크지원비 등)을 추가 편성하여 교육비를 낮출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

 

○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육장소가 멀고 강의실의 냉방기기의 소음이 강의에 지장을 주었다는 불만이 제기 되었음

- 수강인원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무료로 제공되는 강의실을 대관하다보니 부득이하였던 측면이 있으나, 향후 교육장을 대관할 때는 자체 교육비 및 네트워크 지원비를 사용하여 교육장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